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가 이에 대한 뾰쪽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보호무역주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석화,철강 대책마련에 부심

석유화학공업협회 관계자는 “이미 중국이 한국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호주의의 영향이 본격화 됐다”며 “지금으로선 반덤핑 조사에서 제재를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출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삼성석유화학 관계자도 “아직까지 수출품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보호주의 정책을 펴는 상대국가의 의도가 파악되면 그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SK에너지 관계자 역시 “경기가 불확실하다보니 보호무역 장벽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판단하기 더욱 어렵다”며 “주요 수출국들의 보호주의로 인해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경우 생산제품의 고부가화에 몰입하는 등 큰 흐름에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산업도 최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인도, 러시아 등의 관세 상향조정으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철강협회 국제협력팀 김성우 부장은 "철강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도 국가별, 산업별로 보호무역 조치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실제 보호무역 조치에 가장 선순위로 대처해 나갈 곳은 정부다. 정책(Policy)적인 사안이니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막힌 중국 등 경쟁국이 우리 주요 수출 시장으로 몰릴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철강산업과의 경쟁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경쟁력있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 수출시장의 지역별 안배에 집중, 수출품목의 다변화 노력해야"한다며 "현지 수출국가의 정보 확보. 시황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철강산업은 중국 정부의 ‘10대산업 진흥책’에 포함됨으로써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자동차는 FTA가 선결과제

국내 자동차 산업은 FTA 체결에 목을 매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이나 EU 등과 다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무역 및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교역국 정부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일개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우선시 돼야 하며, 최근 우리 정부가 여러 국가와의 동시다발적인 FTA 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기존 FTA 체결로 인한 효과를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FTA가 타결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중소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서류 미비로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며 “최근 수출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수출기업들이 기존의 혜택이나마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