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이모저모]뉴타운 재개발 화두...정관계 등 뜨거운 관심
본지가 주최한 ‘MB정부 주택정책 진단과 과제-뉴타운 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이 5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은 지난 1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용산 대참사가 일어난 이후 뉴타운 재개발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유인지, 정관계 및 학계의 관심이 여느 토론회보다 높았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여야 중진의원들은 물론 정부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기업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심포지엄이 열리기 2시간 전부터 행사장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O...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정재계 및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발길이 이어져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참석자들로 붐비는 모습을 연출했다. 행사 시작시간인 오후 3시가 다가오자 행사장 좌석이 순식간에 동이 났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긴급히 보조 의자까지 동원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 참석자들이 선 채로 강연을 듣는 등 초반부터 강연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O...이날 심포지엄은 본지 곽영길 대표의 축사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절정에 오른 가운데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찬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한나라당) 의원장은 “아주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현정부의 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제대로 짚고 재개발 방식을 재검토해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번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도와 법으로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고,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뉴타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아주경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O...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써브감정평가법인 호종일 대표는 공영개발사업의 근거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에 만들어져 현재 시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일 때 만들어진 이 법은 빠른 성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희생에 대한 수인의무를 어느 정도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기에는 더 이상 명목이 없다”고 말했다.
O...이번 행사에는 ‘뉴타운 건설,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에 흥미를 느낀 정재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들은 일본에서 임차인도 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사례, 손실보상의 완전보상 원칙 등 용산 대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주 및 보상 대책에 촉각을 기울였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