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이 2일 발표한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약 15조원으로 2007년도 국내총생산(GDP)의 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보상금과 보험운영비용 등 직접 비용은 12조8510억원, 국민생산감소액 등 간접비용은 1조69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발생원인을 4가지로 꼽았다.

우선 25세 이하의 저연령계층과 65세 이상의 고연령계층이 주요 연령계층보다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연령 계층의 경우 다소 거칠게 운전하는 경향이 반영됐으며, 고연령 계층은 신체적 운전능력 저하로 자동차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소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운전경력이 짧을수록, 여성운전자 일수록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경력 1년 미만의 운전자는 4년 이상의 운전경력자보다 사고발생률이 76.8%나 높았으며, 사회적 위험도는 99%나 컸다.

여성운전자의 사고발생률은 남성운전자보다 24.4%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 사고당 위험도인 '사고심도'는 남성보다 15.3% 낮았다. 이는 여성운전자의 경우 소극적으로 운전하는 경향 때문에 경미한 사고가 많은 데 반해 대형사고는 적게 내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사고발생률과 사고심도를 모두 감안한 사회적 비용은 여성이 남성보다 5.4% 가량 높았다.

아울러, 과거에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운전자의 사회적 비용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20%나 높았다.

과거 차 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고건수가 많아질수록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위험도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차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보다 1건의 사고를 낸 운전자는 7.2%, 2건의 사고를 낸 운전자는 35.4%, 6건의 사고를 낸 경우 114.7% 수준으로 사회적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허적 운전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에 대한 운전 면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인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와 '할인할증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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