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상정관련, 민주당 ‘비상대기령’
정무위, ‘경제살리기’ vs ‘MB악법’ 대립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이 계류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4일 지루한 샅바싸움이 계속됐으며 정무위 역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둘러싸고 공방만 계속됐다.

반면 경제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와 지식경제위 등은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디어법 상정, 여야 ‘팽팽’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한 곳은 방송법이 걸린 문광위였다. 미디어법 상정에 대해 고흥길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협상 시한으로 정한 23일을 넘긴 이후라 더더욱 팽팽한 긴장감만 형성했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거론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결사항전 채비를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제도는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야당이 상정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직무이자 의무”라며 직권상정을 거론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할 시 당력을 모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이와관련 문광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으나 신문법과 방송법 등 최대 쟁점사안들이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무한정 연기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정무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법안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출총제 폐지를 보완하기위해 홍재형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중대표소송제)’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이들 법안을 한꺼번에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정회되는 등 파행 끝에 이날 예정된 소위 역시 무한정 연기됐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살리기와 금융선진화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MB악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 등과 관련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이후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 관련 상임위 ‘일사천리’
상임위 곳곳이 여야의 마찰음으로 시끄러웠지만 경제 관련 상임위인 재정위의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재정위는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외에도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과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경위는 23일 여야 합의로 30건의 법안을 모두 합의했으며 지식경제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의 업무보고를 남기고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