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준화.3불정책' 개선 추진한다

2009-02-18 17:24

정부는 18일 고교 평준화와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3불 정책' 폐지 여부에 대해 "1단계 자율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고교 평준화가 입시제도에 기여했지만, 학교 자율성의 확대나 학생 창의성 신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평준화가 개개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기초학력평가'에서 확인된 일부 학력미달 사태에 대해 "평준화 잣대에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싶다"면서 "올해와 내년 2년간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앞으로 공립대를 통폐합하고 부실 사립대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공익법인으로의 잔여재산 출연 허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가로 삼으려고 한다"며 "3월에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와 합동으로 아프간 답사를 통해 어떤 형태의 공적개발원조를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존엄사법' 제정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생명윤리적 판단 등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서 용산사고 후속 조치와 미디어 관련법, 교육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용산사고와 관련, 한나라당은 사고의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에 보낸 `이메일 홍보지침'을 근거로 정권의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취했다.

또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보유를 허용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놓고도 미디어 융합시대의 방송산업 발전이란 한나라당 의견과 대기업을 통한 방송장악 음모라는 야당측 주장이 충돌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민주권을 짓밟고 공안.치안, 경제, 언론, 교육, 노동, 생태환경, 역사 등 7가지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