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고교평준화와 관련, “입시제도에 기여했지만 학교 자율성의 확대나 학생 창의성 신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평준화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된 만큼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1단계 자율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사교육 과잉 문제와 관련해선 “공교육 제도를 개선하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개혁 방향은 “창의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교육평준화와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 총리의 주장에 동의했다.

안 장관은 최근 기초학력평가에서 확인된 일부 학력미달 사태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평준화 잣대에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싶다”며 “올해와 내년 2년간 잘 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앞으로 공립대를 통폐합하고 부실 사립대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공익법인으로의 잔여재산 출연 허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2021년에는 학생이 턱없이 모자랄 것인 만큼 대학이 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존엄사법’ 제정 여부와 관련, “복지부가 생명윤리적 판단 등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정을 해나가겠다”며 “회생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입법화는 의료적 판단 외에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도화를 논의하는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생명에 관한 문제임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그 대안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지역암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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