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녹색성장법 국회 제출…李대통령 “선제 대응” 주문

저탄소ㆍ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름철 일과를 한 시간 일찍 시작하는 서머타임제의 조기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또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산업으로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머타임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지속발전 정책을 포괄하는 녹색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오는 28일과 내달 10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제정안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및 부문별ㆍ기관별 추진계획 체계화 △녹색기술ㆍ산업, 녹색정보통신(Green IT) 등의 제도적 육성 및 지원 △녹색금융ㆍ녹색펀드 조성을 통한 유망 녹색기술에 투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투자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키로 했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제고를 위해 차량속도제한(30km/h 이하)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U-Bike 시범지구’ 확충 △대덕특구 자전거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청와대 녹색화를 추진키로 했다. 본관, 춘추관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 △고효율 유리ㆍ창호ㆍ단열재 시공 △그린카 도입, 자전거 보관소 확대, 옥상녹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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