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강남3구 투기지역 곧 해제”
2009-02-10 15:32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10일 “새 경제팀이 들어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투기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강남 3구에는 지금 투기가 없고 오히려 가격이 폭락해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해제하고 투기가 생기는 대로 다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도 운영에 맞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규제와 관련, “참여정부 때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 등은 일종의 ‘부동산 대못’”이라며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하기에는 촉박한 감이 있고 입법시행 과정에서 효과 예측이 가능한 부칙 조항을 다는 방향 등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서 이번 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 이 문제가 무난히 수습되도록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