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부활의 우려 속에서도 세계 주요국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0일 '2009년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FTA 발효 건수는 14건으로 지난해 8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상 개시 또한 2008년 5건에 비해 13건이나 늘어난 18건이 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타결 건수는 11건으로 전년의 14건 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협정은 지난해까지 공식서명을 완료한 20건의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의회 비준 동의에 무리가 없고 큰 쟁점이 없는 중-싱가포르 FTA와 GCC(걸프협력회의)-싱가포르 FTA, 캐나다-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등 14건이다.

나머지 6건의 FTA중에서 한미 FTA,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등 미국이 체결한 3건의 FTA는 신임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의회 비준 동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연내 발효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일-스위스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실질적 타결을 이룬 2건과 한-EU FTA, 한-캐나다 FTA, 일-호주 EPA, 일-인도 EPA와 같이 일부 쟁점만을 남겨 놓은 4건 등 총 11건의 FTA가 연내 타결 및 공식서명,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올해 총 18건의 신규 FTA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중에는 한-페루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터키 FTA 등 한국이 추진하는 FTA 5건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연구원은 중국-인도 FTA, EU-캐나다 FTA와 같은 세계 경제 대국 간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와 같이 주요국의 FTA 추진 확대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19.7%에서 올해 20.0%로, 칠레는 83.2%에서 86.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싱가포르는 자원부국들로 구성된 GCC, 남미의 페루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교역비중이 전년대비 5.1%p 상승한 72.8%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 역시 올해 미-오만 FTA를 비롯, 코스타리카, 페루 등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FTA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전년대비 0.6%p 늘어난 34.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연내 발효될 협정이 없어 교역비중은 지난해와 같은 10.4% 수준으로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단, 향후  의회 비준 동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과 상품협정이 타결된 ASEAN 회원국 태국, 실질적 타결을 이룬 인도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에는 교역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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