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해외 계약 보증 지원 
 엔화대출 동향과 중소기업 피해 상황 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최근의 수출 급감과 관련, “세계 시장이 좋았을 때와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비상수출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내 지식경제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엔고를 활용한 일본시장 진출이나 중남미시장도 새로 개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 금년 1년을 넘기려면 수출이 버텨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별기업에 대한 상담을 철저히 하는 등 기업이 살려고 하는데 정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면서 “워크아웃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에 지정됐다는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신규사업 등은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철저히 따져 부실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회의 주재 후 실물경제종합지원단 사무실을 방문, “기업은 새로운 (수출)시장과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런 만큼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워크아웃 건설사의 해외 계약에 대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증공사 등이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토록 했고, 기존 보증거래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선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다만 신규 수주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업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또 3~4개월 걸리는 워크아웃 실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하는 한편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조선사의 RG(선수금 환급보증)보험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도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와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도 조기에 허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엔화대출 동향과 중소기업 피해 상황 등의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현재 엔화대출 잔액이 1조5천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 엔화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2천3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엔화대출자들이 최저 2%선에서 대출을 받았고 현재 시중은행의 엔화대출금리가 5% 중반선임을 감안하면 환차손을 빼고도 8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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