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속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이달 중 현재 3%인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목표치 하향에 따른 3조∼4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폭을 보충하고 재정 집행규모를 늘리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물론 통화정책까지 동원해 경기 추락을 막을 태세다.

정부가 내수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위축될 경우,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은 3일 "IMF가 올해 성장률을 대폭 조정한 것은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주 원인"이라며 "정부는 재정과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내수를 살리는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 하향에 따른 3조∼4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폭을 보충하고 재정 집행 규모를 늘리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추가 인하도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제로금리 근처에 간 상황이지만 우리는 2.5%여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

실제로 시장에선 한은이 다음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계획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월까지 재정의 9.7%(25조1000억원)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12.9%(33조2000억원)를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조3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이대로라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금융위기 극복사업(4조2000억원), 사회인프라사업(7조원) 등과 감세 조치, 20조원의 자본확충펀드 공급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악화를 반영해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자금 수혈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올해 수정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큰 폭의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부양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이 커진 만큼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가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반기 경기가 추락하는 속도를 늦추려면 재정집행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저소득층 소득 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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