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하이닉스, 정부 간접지원 검토"
2008-12-05 10:20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하이닉스반도체는 은행 주주단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윤호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동차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을 모색하고 개별소비세 감면과 경유차 환경부담금 경감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소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받아 실무진에서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감면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걸리게 돼 있다"며 즉답을 피한 뒤 "지금 현재는 주주단이 (지원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생산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과잉생산 해소 노력이 시급하며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면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개 업종에 대해 그린, 엠버, 레드 등으로 구분해 위기대응책을 마련중이며 "임금조정을 해서라도 고용은 가능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조정에 대해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며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견딜수 있는 한 고용인력은 끌고 가는게 어려움을 같이 헤쳐가는 방향인 만큼 고통분담 차원서 기업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동차 분야는 완성차업계 뿐 아니라 부품협력업체 경영안정이 문제"라며 노사간 대타협도 유도할 방침이며 부품업체에 대한 위기대응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 조선선소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적 중요성, 고용능력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