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등록금 동결, 국가 발전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다.”

- 국회의원 김소남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때, 고려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 일부 사립대학이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도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한 학부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위해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동안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교육열을 보여 왔던 한국사회에서, 대학 등록금은 국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학등록금은 해마다 오르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평균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언론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대학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경기가 어려운 요즈음 같은 시기에 학부모들에게는 날로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이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의 감소와 취업난으로 인한 휴학생 증가,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주장으로 양자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매년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 즈음하여 각 대학 학생회관 앞에 붙는 대형 프래카드에 단골로 등장하는 글귀가 ‘등록금 인하’라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이 학비로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비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해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차원의 심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이다.

 따라서 이번 일부 대학의 등록금 동결 선언이라는 용기 있는 결단이야 말로, 불황 속 학비마련으로 노심초사하는 가계와 학생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범국가적인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는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대학 당국이 자체적으로 등록금 동결이라는 선택을 한 만큼, 이런 용기 있는 대학의 결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과 대학당국이 공감할 수 있는 등록금 책정을 위한 방향을 정부가 앞장서서 중재․제시하고, 국가간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실증적인 정부정책을 투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 지 대계(百年之大計)’이다. 교육은 국가의 먼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선진국가로서의 초석을 다지는 디딤돌이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는 교육전반의 일부문제에 불과하다. 금번 대학등록금 동결문제를 시발로 하여 향후 교육당국과 대학당국, 학생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간의 신뢰를 넓혀감으로써, 선진교육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작은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 동안 국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흔들리는 교육정책이었다. 또한 항상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권의지계(權宜之計) 교육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검토․실행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