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위해 재정·통화정책 강도 높여야
"은행 공적자금 투입은 너무 앞서간 얘기"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은행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계획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의 짝짓기' 발언은 일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을 확충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인수합병(M&A)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인수합병이 이뤄지도록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은 인위적인 은행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는 아니며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서 자본적정성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개선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은행권 BIS 경기순응성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기 때문에 국제공조 노력을 통해 BIS 감독체계를 개선하자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BIS 비율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낮추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은행의 BIS 비율을 높여 대출여력을 확대하고 체질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후순위채 발행과 증자 등을 통해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경기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라며 "재정수지 흑자기조를 가져가도록 노력은 해야지만 현재는 일시적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계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고 차입한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추세인 만큼 통화정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 얘기"라며 "은행 스스로 충분한 자본력을 갖고 대출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적자금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