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수입 증가세 둔화로 경상수지는 86억달러 가량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융위기 장기화와 국내 경기위축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정부 전망치는 물론 민간 연구기관보다도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함에 따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KDI는 12일 발표한 '2008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상승과 자산가치 하락, 고용악화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됐다가 하반기부터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증가세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성장률은 3.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인 4%보다 0.7%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이며 삼성경제연구소(3.6%), LG경제연구원(3.6%), 한국경제연구원(3.8%) 등 민간 연구기관이 제시한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 위축과 세계적인 성장둔화에 따라 1.9% 가량 소폭 증가하고 건설투자도 2.6%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늘어난 240억달러 정도로 확대되고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적자 규모가 올해 18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15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적인 경상수지는 올해 적자에서 내년에는 86억달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3.6% 정도에 머물겠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내수침체 영향으로 1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세와 국내 수요 둔화에 힘입어 올해 4.8%에서 내년 3.6%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KDI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선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재정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목표금리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금융정책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보증 및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한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자격 심사와 감독 강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현정택 KDI 원장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거나 오바마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 등의 국면 전환이 없다면 경기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분리돼 잘 흘러갈 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이 8% 이상 성장하면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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