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 등 협의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체 제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30일 "은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일단락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 경제팀을 반드시 경질하고 '부분적 거국경제내각'을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7년 만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 총재는 "정부는 자고로 전투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기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지 패장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기 대처방안의 하나인 은행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나라 은행이 헐값으로 외국계은행에 넘어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급보증시 주식.채권 등의 담보를 확보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세정책에 대한 범위와 방법, 재정지출의 확대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이 총재는 시장 낙오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주창하면서 "전세계적 금융위기 앞에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주고 공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도 소외계층은 물론 실업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민을 위해 내년 1년 만이라도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고, 동시에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학습비를 무이자로 융자해주자"고 제안했다.

국가 체제와 관련, 이 총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고사정책"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 국가의 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 총재는 올바른 공교육을 위한 교원평가제 실시, 금산분리 완화의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안광석 기자 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