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수입 민영화는 일부 기업 혜택

정부가 내놓은 가스공사 민영화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국회 지식경제위회 21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가스공사 민영화 방안에 대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가스 수입을 민간에 허용하는 방안이 일부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도입.도매 시장에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민영화”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철국 의원은 “정부가 경쟁 대상 물량을 발전용으로 한정해 실제 등장할 수 있는 도매사업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이 있는 GS와 SK,포스코만 가능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GS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직도입을 포기해 시장을 교란시켰고 공사에 943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GS와 SK, 포스코 등 에너지 대기업만 도매사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독점이윤을 보장해 주는 특혜로 ‘위장 민영화’에 불과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여당 의원도 동참했다.

산업자원부 차관 출신인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구매력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힘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연탄은 통합구매하라”면서 “천연가스 분리구매가 타당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특히 “발전용과 산업용의 수요는 연중 균등하지만 가정용은 겨울에 집중되는데 발전용과 산업용엥 직도입을 허용하면 저장여건 사정 등을 따라 고가에 매매되는 단기계약 물량이 늘어 결국 가격이 올라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성 기자 fr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