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선진국들이 우주 위성체를 발사하기에 앞서 발사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사된 '소형발사체(KSLV-Ⅰ)'는 단 한개의 보험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국감 자료에서 "우주 위성체를 발사할 때 통상적으로 발사전 보험, 발사보험, 제3자 손해배상보험, 궤도보험 등 4가지 보험에 가입하는데 KSLV-Ⅰ은 제3자 손해배상보험에만 가입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발사할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항공기로 김해공항까지 도착한 뒤 부산항으로 옮겨져 배로 전남 고흥 우주센터 내 선착장으로 이동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번 발사체가 탑재해 발사될 과학기술위성 2호도 발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라며 "이것마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보험사들의 판단에 따라 보험요율이 높아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발사체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이동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나 자체 사고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상태"라며 "5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우주사업에서 보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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