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확대속 증권사는 20조 수익

증시침체 여파로 주식매매나 펀드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증권업계에 대한 적절한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3년6개월 동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된 펀드를 비롯한 신탁상품 관련 민원은 모두 375건으로 집계됐다.

신탁상품관련 민원은 2005년 77건 2006년 100건 2007년 11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건보다 배 가까이 늘었다.

민원은 국내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펀드에 가입한 지난해 3분기부터 급증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2분기 17건이던 신탁상품 관련 민원이 같은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34건과 38건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각각 40건과 42건에 달했다.

주식매매와 부당권유 관련 민원도 2005년 85건 2006년 83건 2007년 164건 2008년 상반기 78건으로 3년6개월 새 410건이 접수됐다.

주식투자 관련 민원은 증시가 활황을 보이다 약세로 꺾인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강세장에서 고수익을 기대하고 증권사에 주식투자를 맡겼으나 침체장에서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해당기간 증권사들은 2005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3월)부터 2008회계연도 1분기(올해 4~6월)까지 주식매매 수탁수수료로 17조원 수익을 올렸고 펀드 판매 판매수수료로 2조7862억원을 챙겼다.

신학용 의원은 "증권사들이 펀드나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를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펀드환매 자제와 주식 매매를 권유하는 바람에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불완전판매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금감원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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