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키코 4조3000억 지원
통화파생상품 '키코(KIKO)' 손실로 흑자도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에 대해 4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의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연말까지 중기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KBO)을 1조원 발행키로 했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A듬급(정상기업)과 B등급(일시적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자금을 빌려주고 신보와 기보가 특별 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C등급(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며, D등급(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은행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키코 손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손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 대출이나 출자 전환,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을 해주기로 했으며, 키코 손실 기업이 은행과 법적 분쟁을 생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기 유동성 대책반'과 산하에 '키코 대책반'을 구성해 이번 지원책의 추진 현황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대출동향을 점검키로 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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