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면  국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2009~2012년에 5.0→5.4→6.0→6.8% 등으로 높아지면서 2012년 국세 수입은 212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22.7%였던 조세부담률은 2012년 2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이 창출한 가치 가운데 얼마가 세금으로 국가에 이전되는지를 나타낸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9%보다 낮지만 2005년기준으로 각각 20.6%, 17.3%였던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16.8%)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정부는 2012년까지 20%대로 조세부담률을 끌어내려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세목별 세금 얼마나 걷히나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가 42조9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36조9천억원에 비해 16.1%(5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7조3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3조5천억원에 비해 28.4%(3조8천억원) 증가하고,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8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6조3천억원에 비해 29.5%(1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근소세.종소세가 30%에 육박하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올해 3조5천억원(근소세 2조6천억원, 종소세 9천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을 소득세에서 환급해줘서 기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내년 근소세와 종소세 증가율은 각각 7.5%와 13.7% 수준이다.

상속.증여세는 3조3천억원으로 올해(3조원)에 비해 7.7%(2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종부세는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1조8천억원으로 31.4%(8천억원)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정 가능성도 커서 종부세 수입 규모는 유동적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감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내년 48조5천억원으로 올해(44조3천억원)에 비해 9.5%(4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올해 38조7천억원에서 내년 39조3천억원으로 1.5%(6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수 증가율은 2003년 33.2%, 2004년 -3.7%, 2005년 20.8%, 2006년 -1.5%, 2007년 20.6% 등으로 집계돼 최근 5년 간 연평균 13.9%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증가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