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동북아 경제 협력기구 설립 제안해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이창재박사

한중일 3개국간 FTA를 수립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 FTA는 각국의 GDP와 복지 측면에서 가시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역사의 잔존물, 중국과 일본간 정치관계, 동북아 지역내의 공동체 정신 부재 등과 같은 장애로 인해 빠른 시기 안에 FTA 수립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우선 중국, 일본 양국과 FTA를 체결 함으로서 경제공동체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우선적인 FTA체결은 향후 3개국 FTA체결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동북아 경제 협력 위원회 및 동북아 경제협력 재단 등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는 달리 지역 패권 확보를 위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 지역 경제 협력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경제 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중일 화합의 가장 큰 난제는 지역의식의 부재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의 높은 긴장 상태를 고려할 때,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은 북한을 국제 사회로 인도할 뿐 아니라 지역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것이 한국이 한중일 FTA 및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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