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순위가 지난해 30위에서 올해 23위로 7계단 상승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조세분야와 신용정보공유 부문이 크게 개선됐지만 고용과 창업 부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0위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순위인 22위에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OECD 평균인 27위 위로 올라서게 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년 대비 한국에서 눈에 띄게 개선된 부문은 조세분야로, 국세와 지방새,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절차와 부담률에 대한 평가 성적이 지난해 106위에서 43위로 크게 올랐다.

개인의 신용정보 취득에 대해서도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12위로 상승했다.

한국에서 새로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에서 창업 절차와 필요한 시간, 비용 등에 관한 평가 성적은 지난해 110위에서 126위로 하락했다.

고용 부문 역시 성적은 더욱 나빠졌다. 한국의 고용부문 성적은 131위에서 152로 떨어졌다.

세계은행측은 지난해 한국의 조세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올해 조세분야가 개선된 것이 순위 상승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부문과 관련 비정규직 관련 법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세계은행은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세계 181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세를 비롯해 고용과 지적재산권 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등 10개 분야에 대한 기업활동 친화도를 평가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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