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도용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대체인증수단으로 보급하고 있는 '아이핀'에 대한 온라인 업체들의 사용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아이핀’ 적용 기준 등을 담은 후속 시행령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데다, 온라인 업체들도 "일단 지켜보자"며 적극적인 도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2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에 제출한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예.결산 자료 분석'에 따르면 신원 확인 수단으로 아이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국내 18개 사이트의 평균 아이핀 인증비율은 7.3%에 그쳤다.

특히 국내 포털사이트의 양강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의 아이핀 이용률은 각각 0.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령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거의 책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업계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도입에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정부의 시행령 마련 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온라인 업계가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의 모든 원인이 인터넷 업체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기 쉽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아이핀 사용 부진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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