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지 꼭 30주년이 되는 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이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의 성장 변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2일 중국 런민대에서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중국 금융관련 포럼이 열렸다.

이에 때맞춰 지난 12일 중국 런민(人民)대에서는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중국 금융관련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포럼에는 전국인민대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의 주요 인사들과 금융관련 업계 전문가와 학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한국에서도 중국시장에 진출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금융자산의 증권화는 중국이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 지표라는 것이다.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금융자산의 증권화는 사회적 부(富)의 주요 지표가 됐다. 현재 경제금융 구조 하에서 한 국가가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지표는 금융자산의 증권화다.

금융자산 증권화는 경제의 지속 성장, 경제규모의 확대, 경제성장에 따른 자산축적과 증권화의 촉진, 자본시장의 합리적 정가메커니즘 등이 전제돼야 한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금융자산 증권화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이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는 자본시장의 빠른 발전, 금융구조의 핵분열과 금융자산의 급증 등이다.

중국은 금융자산 구조의 핵분열과 금융자산 규모의 급증이라는 관점에서 주주권 분배 개혁이 필요했다.

지난 2005년 5월에는 중국 자본시장 건립 이래 가장 복잡한 주주권 분배 개혁이 있었다. 이는 자본시장 발전의 초석이 됐다.

이 제도 개혁의 핵심은 축적자산의 이익관계와 이익구조 조정을 통해 투자자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도 개혁 후 2년이 지난 지금 주주권 분배 개혁의 핵심은 이미 실현됐다. 

개혁 이전 1천포인트(2005년 6월 6일 998포인트)에 불과했던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 6천100포인트(2007년 10월 16일 6천124포인트)까지 치달았고 시장 가치는 개혁 초 3만위안에서 30만위안을 넘어섰다.

중국 자본시장이 제도, 시장규모, 시장가치 등에서 역사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빠른 발전은 금융자산 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구조의 개선도 가져왔다.

전체 금융자산의 증권화 비율은 2005년 말 8.87%에서 2007년 10월 55.10%로 늘었다. 경제의 증권화 비율도 2005년 말 18.54%에서 2007년 10월 134.57%로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주주권 분배 개혁이 가져온 제도 효과, 해외 블루칩(대형 우량주)의 중국 A주 상장에 따른 부의 효과,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수요 효과, 거시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상장회사 실적이 크게 호전된 데 따른 기대 효과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자본자산의 빠른 발전은 중국을 자본대국으로 만들었다.

우샤오치우(吴晓求)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장은 “2020년이 되면 중국 자본시장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유동성이 가장 좋은 자산교역 시장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 자본시장은 계속 성장할 게 틀림없다”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인민폐가 세계 3대 주요 저축화폐가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발전한 자본시장의 핵심인 중국 금융체계 역시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정책인 공급확대와 안정적 구조의 공급정책 등이다.

오랫동안 중국 자본시장 발전의 주요 정책은 수요억제를 중점으로 하는 수요정책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정책을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자본시장의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전형적인 수요억제 정책은 세수정책이다. 자본시장에서 세수정책은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줘 시장을 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정상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세수정책 운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 중국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면 세수정책으로 투자를 억제하기보다 구조적 금융정책으로 금융투자 수요를 완화해야 한다.

또 해외 블루칩을 지속적으로 국내 A주 시장에 상장할 필요가 있다. 국유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관련 우량자산의 전체적인 상장, 회사채 시장의 발전 등도 요구된다.

끝으로 중국 자본시장 수요정책의 바탕은 내부수요 완화, 외부수요 확대 등이라는 점이다.

현재 중국 자본시장의 수요완화 정책의 목표는 적극적인 내부수요 완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확대와 안정적 구조의 공급정책 이외에 기관투자자 유치와 합리적인 세수정책 입안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수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외부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잠재력이 큰 공급은 상대적으로 외부의 거대 수요를 형성하는데 이는 중국 자본시장 수요정책 전략의 핵심이다.     

이번 포럼에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주요 인사들과 금융관련 업계 전문가와 학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에서는 2007~2008년 중국 증권시장과 2007년 중국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지난해 중국의 자본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거듭했다. 증권 발행시장의 자금조달액과 주식자금 조달액, 증권 교역시장의 주가총액과 교역총액 등이 잇달아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자본시장이 새로운 발전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시장자금의 공급과 수요의 증가, 상장기업의 실적 증대, 시장구조의 지속적인 개선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들은 또 상하이종합지수가 5천500~6천포인트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는 중국 증권시장이 빠른 발전을 거듭한 한 해였다. 한 해 동안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  

시장의 빠른 발전 속도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자 중국 증권감독당국은 관련정책을 제정하고 실시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자산 재편, 상장회사 비공개 발행 주식 및 상장회사 정보 공개, 중국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투자자에 대한 위험교육 진행 등이었다./여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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