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반환점··· 국토부 "GTX 시대·재건축 규제 합리화 성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동안 추진된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온 것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연 것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고물가·고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민생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국민 주거 안정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서울 지역의 경우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16배 확대됐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통해 준공 30년 경과 시 재건축 진단 통과 없이도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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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되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000가구+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피해주택의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돼서다.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주거급여의 경우 지난 2022년 134만가구 지급에서 2024년 148만가구로 확대됐고, 청년월세 지급 대상도 지난 2022년 4만명에서 올해 8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국토부 측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말 기준 126만개의 계좌가 개설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오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개통한 구성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6.29 [사진=국토교통부]

'GTX 시대' 개막 통한 교통 개선…국토균형발전 기반도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을 '교통 인프라 구축'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한 GTX-A는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4월초 7734명에서 10월말 1만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이 있었으나 출발지와 중간 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K-패스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월말 기준 K-패스는 243만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 평균 1만5000여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과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주요 성과다. 

국토부는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고 했다.

또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한국형 고속열차 해외 첫 수출

국토부는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G2G 협력 등을 통해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33억달러를 달성해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17일 오후 정부가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서울시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초구 서리풀 지구(내곡동) 일대 모습. 2024.11.17 [사진=연합뉴스]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위한 향후 방안

향후 국토부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