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인구수 주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1.7배 증가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만1677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늘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1.9배 증가(398명→557명→760명)했다.

관련기사

• 킥보드 훔치고 15층서 던진 초등생들 '처벌불가'...경찰 "방법 없어" 왜?
• 한동훈 "여야 대표회담 월례화 제안…금투세 폐지 집중해야"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촉법소년이 3년간 2.68배(369명→741명→988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촉법소년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최수진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