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 尹대통령, 거부권·광복절 특사 등 현안 처리

2024-08-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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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휴가를 맞아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진해기지사령부체육관에서 체육활동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미뤄 놨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메시지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4박 5일간의 여름휴가 일정을 끝내고 이날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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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지급법 재의 요구 전망

여름휴가를 맞아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진해기지사령부체육관에서 체육활동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름휴가를 맞아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진해기지사령부체육관에서 체육활동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미뤄 놨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메시지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4박 5일간의 여름휴가 일정을 끝내고 이날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 6~7일 진해 해군을 방문해 장병과 시민, 상인들과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4법은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아 있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안도 상정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자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지사 복권 결정에 정치권은 뒤숭숭한 상황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만약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그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 등을 노릴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또 올해가 우리 정부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 경축사에선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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