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패키지딜' 던졌다..."野 방송법 강행, 與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 경축식을 맞아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는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를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정부 여당에게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국회에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원구성에서 채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방통위원장은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총 7번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임기가 3년인데 13개월 동안 7번 바뀌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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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종사자와 언론학자 등 고루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7월 국회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방송4법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전날 의장실을 찾아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처리할 것을 재촉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정부여당이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릴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실 측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의 수와, 국회법 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상정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 모두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