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전방위 맞손] 첫 산업장관 회담 개최…대중 포위망 강화에 방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산업·통상 정책 컨트롤타워가 첫 회동을 하고 공동 보조를 강화한다. 첨단기술과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에서 대중 포위망을 옥죄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참석차 24~28일 방미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국에서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일본은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이 각각 나선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 도출이 주요 의제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는 한·미·일이 미국에서 만나 중국·러시아에 대항하는 3각 동맹 구도를 형성하고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전반에 대한 협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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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수출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예고돼 있다. 미·중이 반도체와 배터리 전략 기술을 놓고 수출 규제를 주고받으며 맞붙은 가운데 미국은 한·일도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다. 지난주에는 러시아에 반도체를 판매한 중국 기업을 추가 제재했고 일본도 이에 발맞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중국 등에 무역 제재를 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규제' 흐름에 일정 부분 공조하고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최근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앞섰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일 3국이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대중 의존도도 여전히 높은 만큼 (중국을) 외면할 수 없다"며 "3국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문제는 각국의 이익을 설득하면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산업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비롯해 원자력 발전, 청정수소, 암모니아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3국은 회의 마지막 날 논의 성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청정에너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는 한·미 양국 간 협력 심화·발전, 한·미·일로 협력을 확장하기 위한 민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