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문제 있는 PF사업장 빨리 정리해 자금 순환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관련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자금을 들여 시장 내 돈을 선순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착륙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PF 사업장은) 빨리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면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계속 놔두면 부실은 더욱 커진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자금이 묶여 있다보니 자금 순환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해서 사업장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고, 반대로 어정쩡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곳은 빨리 정리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쌓게 하겠다"면서 "죽어 있는 사업장을 순환해 무엇이든지 빨리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이 바뀐 뒤 시장 내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지만, (평가 기준 개선안은) 우리가 PF사업장에 대해 더 이해하고 정교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PF 사업의 주무부서가 아니다보니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계속 합리화하겠다. 사업성 평가가 악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를 고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매도 관련 정책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고, 더는 코멘트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아울러 금산분리 정책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재벌과 은행 간 이슈가 아니라 종전 개념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외국에서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과거 전통 금산분리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전자 장비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지원할 것"이라면서 "하나하나 막힌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다. 잠시 금융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측면에서 속도를 줄였지만, (금산분리는) 추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