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한국은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사진=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와 국회는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GDP 기준 10위인 경제 강국이다. 그러나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로 세계 35위 정도다. 대한민국이 제조업만 육성하고 금융을 육성하지 않아 국제금융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세계 8위 정도다. 이제는 정부가 금융을 육성해야 한다.
 
금융은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피와 같다. 대한민국이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는 방법을 제언한다.
 

첫째, 외환보유액을 두 배 이상 증액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4200억 달러로 세계 9위지만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22%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한국 환율이 4월 역사상 네 번째로 달러당 1400원까지 올랐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 2위다. 아르헨티나는 12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국제금융위기는 반복된다. 1997년 IMF 위기를 격지 않았던 대만은 GDP 70%를 외환보유액으로 비축하고 있다. 한국 GDP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은 한국보다 더 많은 55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쟁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등은 외환을 GDP 대비 100% 이상 보유하며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 적정 외환보유액을 9200억 달러”라고 권고했다
 
둘째, 한국이 모건스탠리선진국지수(MSCI)에 편입돼야 한다. MSCI에 한국이 들어가려면 외환 거래가 24시간 가능해야 한다. 현재 한국 외환 거래는 은행 개장시간에만 가능하다. 시차가 반대인 미국 등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 한국 외환도 싱가포르처럼 24시간 개장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이 충분한 외환보유액 비축이다. 싱가포르는 이미 모건스탠리선진국지수에 편입돼 있으며 상장기업 35%가 해외 기업이다. 한국은 시가총액 2500조원, 상장기업 4000개 중 외국 기업은 1%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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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은 금융기관 간 장벽을 없애야 한다. 한국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 간 장벽이 있다. 미국은 금융업종 간 장벽을 없애고 금산 분리 규제를 완화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수입 70%가 예대마진이다. 예금과 대출 차액이 전체 수입 중 대부분이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전체 수입 중 40%만 예대마진이다. 나머지 60%는 주식, IPO, 투자 등에서 수익을 올린다. 국내 은행 예대마진 비중이 낮아지면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도 낮아진다. 정부는 미국 수준으로 금융업종 간 장벽을 없애야 한다.
 
넷째, 한국은 미국 수준으로 금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애플은 2023년부터 3억3000만원까지 4.5%로 이자 예금을 받기 시작했다. 애플은 전 세계 2위 결제 기관이다. 미국 비자가 1위다. 미국 GE는 수십 년 전부터 소매금융업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금산 분리 규제가 없어 제조업이 금융업을 함께 한다. 애플은 시가총액 3500조원으로 세계 2위다.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다. 삼성전자 삼성페이를 세계 1위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싱가포르 수준으로 주식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 최근 한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주식과 관련된 배당세, 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없애고 증권거래세만 받는다. 아시아 금융본부 80%를 유치했다. 한국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세 등 각종 세금을 걷는다. 한국 기업 주가를 올리려면 정부가 우선하여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야 한다. 미국은 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받는다. 정부가 기업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당순이익(EPS)을 높여야 한다. 주가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화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배당세 16%, 법인세 26%, 소득세 45%, 상속세 60% 등을 낮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한국을 금융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금융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면서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 한국은 규제를 줄이고, 세율을 인하해 동북아 금융허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