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농수산물 담합·불공정행위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할 것"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12일 "농림축산식품부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고용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던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면서도 "1분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9만4000명이 증가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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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7만명에 그치며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물가 상황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 3월 소비자물가가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높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000t, 대파 할당관세 3000t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이달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김 차관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각 부처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