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물가에…한은, 기준금리 10차례 연속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0%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린 뒤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통화 정책의 제1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영향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개월 연속 3%를 웃돌았다.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 역시 말썽이다.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까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뛰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표=한국은행]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불투명한 점도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요소다. 미국(5.25∼5.50%)과 역대 최대(2.0%포인트)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한은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금리를 낮춰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을 부추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68.7원까지 올라 지난 2022년 11월 10일(1378.5원) 이후 약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의 여전한 끈적한 물가와 뜨거운 고용이 확인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로 인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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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접어들긴 했지만 금융 불균형 문제가 잔존해 있는 점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지난해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신용(빚)의 비율은 100.6%로, 아직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많은 상태다.

반대로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기에도 부담이 따른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뜩이나 부실에 노출된 경제 상황 속에 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 태영건설 등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줄줄이 터지고 소비도 위축돼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2.1%) 달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