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민과 똑같이 탈북민들에게 완전한 정착을 돕기로 했다.
시는 완전한 정착을 돕기 위해 위기 탈북민을 찾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용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탈북민 3만1322명 가운데 6417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 4곳에서 시와 정부가 제시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위기 지표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서면·현장 조사를 해 위기가구를 발 빠르게 찾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이어주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나 알코올 중독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가구에는 지역활동가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과 상담, 병원 동행 등으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기로 했다.
또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에게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탈북민 50명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씩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위기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기로 했다.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탈북민에게는 요식업·미용·자동차 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탈북민 대상 건강검진 기관은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렸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선착순 지급하던 치료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더 많이 지급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치과 치료비는 기존 4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액했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탈북민을 위해 입주 전 청소·방역 작업에 가구별로 25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 지원비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20만(1인)∼180만원(4인)으로 확대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