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대기업 공공 SW 참여제한 완화...대기업 참여 매력 포인트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 SW 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브리핑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하은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관련 사업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기준을 7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예외 사업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업 변경 심의 세부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SW 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다수 대형 공공 SW 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 명시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추진,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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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들 기업도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 심의 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사업에서 대‧중견기업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품질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Q. 참여 가능 금액을 700억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A. "1년 가까이 분석해본 결과, 700억원 정도 규모 이상에서는 예외 허용이 돼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도 70%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70% 이상 시장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했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구간이다." 

Q. 공공 SW 서비스 장애 사태가 대기업이 못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결론은 본질을 비껴간 것 아닌가.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술에 앞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닌가.

A. "대기업 제한 문제는 11년이나 흘렀다. 상출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공공 SW 시장의 선진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다. 신기술 도입 부분에도 방점을 두고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공 SW 시장의 규모와 안전화 측면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기획 단계부터 일정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하다."

Q. 30억원 미만 사업은 어떻게 되나.

A. "2013년도에 중소기업 참여 구간을 만들었을 때 이 구간(20억원 미만)이 50% 정도를 차지했다. 시간이 흘러 공공 SW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2022년 같은 경우 30억원 늘린다면 과거 처음에 도입했던 50% 수준까지 올라간다.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서 대기업들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경쟁력을 가지고 공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추진하겠다."

Q. 하도급 비율을 몇 퍼센트로 기준을 정해야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보나.

A. "재원 리소스를 서로 정리하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적정한 규모를 단정적으로 말하긴 쉽지 않지만, 50%가 규정돼 있으니 무리해서 낮추는 획일적인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걸 차등 적용해 나가겠다. 제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Q.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관련 야당 협조는 어떻게 구하고, 시행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A. "여야를 떠나 국회에 설명해야 하는 부분, 사업에 추가적인 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 그간 열심히 협의를 해왔다. 혹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설명해나가겠다. 이미 윤두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Q. 업계에서 적정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줄곧 나왔는데 이번 발표에 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 

A. "대가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오늘 행안부 발표 자료를 보면 ‘상향’ 조정하겠다고 돼 있다. 상향이라는 것은 실제로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보니 몇 프로다 이렇게 현 단계에선 어렵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구축’에 있어서는 상향 조정하겠다는데 방점을 찍었고, 유지보수 부분에서는 중요도를 검토해서 차별화시키겠다고 돼 있다. 새로운 기술과 내용에 대한 만능 적정대가를 만들겠다."

Q.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이 들어오면 비중이 더 늘어날 텐데 어느 정도 비중을 예상하나.

A. "앞으로의 시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 현재 추세로 보면 많이 커지는 시장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공공SW 시장이 시장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다. 역동성을 높여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하겠다.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획 단계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발주처와 역량 있는 기업들이 같이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시장을 좀 키우고 현실화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Q. 대기업 입장에서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낮고, 말씀대로 성장성도 큰 시장도 아닌데 유인책 따로 마련한게 있나.

A. "현재 변화된 구도들이 있다. 현재 SW 시장에서는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SaaS 시장이 개방되고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도 많이 생긴 상황이다. 새로운 설계 단계부터 새로운 모습의 공공 SW 설계가 이뤄진다면 지금 있는 기업이 아닌 또 다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들어오게 할 것이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어우러진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