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만의 인감증명제도 혁신…구비서류 제로화 디지털 행정 꽃피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만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부처 합동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용으로 활용되던 인감증명 제도가 도입 110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또 앞으로는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했던 관공서 발급 서류들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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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를 없앤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구비서류 제로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장부는 올해 4월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한다. 총 구비서류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해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914년부터 110년간 유지돼온 인감증명제도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편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는 오는 9월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을 할 때에는 내년 1월부터 간편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한다.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도 개인이 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 없이 법원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도 정비한다.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인감증명이 꼭 필요하다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총 2608건이다. 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2145건(82%)을 2025년까지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인감증명이 중요한만큼 정보보호에도 신경쓸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인감은 사실확인이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인감을 온라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을 2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발급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는 등 보안상 안전조치를 충분히 갖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24에 배정된 예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행정망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행정망 이중화 및 데이터 백업 등 다층적인 대비책을 세워 행정망 장애 등의 사고가 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