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노동자 수용 확대에 베트남 내 불법 광고 성행

2024-0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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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 근로자들이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해외노동센터는 E-9 비자 근로자를 파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위에 언급된 산업 및 직종도 포함된다.

    하지만 베트남 해외노동관리국은 아직까지 국내 서비스업 및 전문직, 청소, 요리사, 호텔 직원 등의 근로자를 한국으로 파견하는 서비스업의 인력 공급 계약을 접수 및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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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들 사진베트남통신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들 [사진=베트남통신사]


최근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 근로자들이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승인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근로자들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23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Economy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훈사회부 해외노동관리국은 한국 파견 근로와 관련하여 규정에 반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활동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전했다.  

해외노동관리국은 2023년 12월 말 한국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시범사업을 확대해 E-9(EPS 고용허가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 호텔·아파트 임대사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은 △청소 및 주방 보조원 △호텔 및 아파트 임대 사업(홈스테이 사업 포함) 근로자 등이다. 시범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국내 주요 관광지 4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 한국은 송출국 지정 및 선발 기관, 교육 훈련 단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행 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베트남에서 근로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해외노동센터는 E-9 비자 근로자를 파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위에 언급된 산업 및 직종도 포함된다. 하지만 베트남 해외노동관리국은 아직까지 국내 서비스업 및 전문직, 청소, 요리사, 호텔 직원 등의 근로자를 한국으로 파견하는 서비스업의 인력 공급 계약을 접수 및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해외 근로자 수용 확대 정책을 통해 가사, 청소, 조리, 음식점, 택배 취급 등 분야에서 불법적인 홍보 및 모집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해외노동관리국은 근로자들이 해당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근로자가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상 노동보훈사회청 혹은 해외노동센터나 해외 파견 업무를 위해 지정된 노동보훈사회부 승인 사업장에 문의해야 한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베트남에서 양질의 노동력 수출 활동을 제공하는 주요 시장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한국으로 오는 베트남 근로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에만 베트남에서 1만1000명 이상의 인력이 한국으로 파견됐다. 이는 또한 좋은 조건과 높은 소득을 가진 베트남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올해 한국은 EPS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은 제조, 건설, 농수산업 등에서 1만5374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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