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재정 "단일 상임위, 요소수·원전 등 해결 한계...복합상임위 법 개정 추진"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차기 국회에서는 복합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회 여성 정치인은 58명이다. 전체 의원 가운데 19%에 불과하다. 지역구 여성 의원은 10% 줄어든다. 여성 상임위원장은 더 적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여성 정치인은 귀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 같은 희소성을 가진 여성 정치인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또 다른 유리천장을 뚫으려고 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 국회의장 배출에 기여하는 게 그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 위원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장 탄생을 기대했다. 그는 여성 정치인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여성 지역구 공천 30% 비율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을 맡으면서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22대 국회 목표는 하나 더 있다. 바로 복합상임위원회 추진이다. 요소수 사태, 원전, 에너지 대책 등 국가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단일 상임위로서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4월 총선에서 당선 된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복합상임위를 꼭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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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에게 산업통상과 자원 정책,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들어봤다. 그는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 느낀 소회도 밝혔다. 아울러 4월 총선 관련 여성 정치인 공천 확대 방안, 선거 대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헌정 사상 첫 여성 산중위원장으로 큰 책임을 느꼈을 것 같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장관 청문회를 세 번이나 했다. 산중위원장은 남성 중심 영역이어서 여성에게는 상임위 간사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국방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일 때도 여성으로서 처음 간사를 역임했다. 이렇게 유리천장을 깨게 된 것은 민주당의 결단과 국회에 축적된 에너지가 또 한 번 진보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산중위원장으로서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있다면.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는 위원장으로서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쓸데없는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부처와 조율해 국회 본연의 감시 기능을 살릴 수 있게 이끌었다는 자심감이 생겼다. 국감에서 정부 요청안을 모두 받아낸 것도 산중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산중위를 이끌면서 느낀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해야 하는데 상임위는 칸막이 안에서 경직됐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다. 차기 국회가 꾸려지면 개헌을 논의하고 싶다. 복합상임위 전원회의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요소수 사태와 같은 게 일어나도 공급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관여하면서 산중위, 외통위 등 상임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복합상임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교육부·법무부 국장급 공무원들과 한글학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연 적이 있었다. 서로 모여서 질의하고 조율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느꼈다. 매번 특별위원회(특위)만 만들 게 아니라 기존 상임위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겸임상임위를 운영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바뀐다.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재생에너지100(RE100)과 같이 기업이 먹고사는 문제에 매진하고 싶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더 이상 윤리의 영역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공공재가 만들어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이 아니면 운영이 어렵다. 혁신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가 도로를 깔아줘야 하는 기반 사업이라든지, 현 정부 기조를 인정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임 정권 지우기' 관점으로 접하지 말고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싶다."
 
-RE1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필요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유럽연합(EU)이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발의하기 전에 철저히 대비했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중소기업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한국 개인정보법이 완비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RE100 역시 국가가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위한 여건을 발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 자국 중심무역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역할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해상풍력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임기가 3개월여 남았다. 가장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가.
 
"해상풍력특별법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추진하고 싶다. 21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수소에너지는 현실과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해소되지 못했다. 상임위 안에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총선 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약속을 못하겠지만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요금이 많아 올랐는데 정부와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지점은 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 문제를 산업 영역만이 아닌 복지 영역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전력을 요구하는 신산업이 많아서 기업 소비량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 정당하게 부담하되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지불보증서)는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올해 바우처 양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못 미쳤다. 소상공인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임대료 이상으로 부담스러운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인데 소상공인을 에너지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은 별도로 논의하고 소비 문화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다. 소상공인 수익성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전기요금 환납제 정도에 불과하다. 고금리 시대에 에너지와 더불어 저금리 대안 대출 제도를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목표치 대비 5%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구조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나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실효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형마트 등 소비사슬 안에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이 더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그간 국내 수요를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대외경제, 무역, 외교적 여건들을 예민하게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80개국에 선거가 있는 해다. 그런 변수들 앞에서 대응하기 쉬운 몸집과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을 맡았는데 여성 공천 비율을 늘릴 생각이 있는가. 

"여성 지역구 공천 30%가 당헌에 규정됐다. 그 원칙을 지킬 것이다. 여성위원장 자격으로 최근 공관위에 들어갔다. 여성 정치인 비율을 늘리는 데 있어 할당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점은 헌법적 가치다. 여성이 정치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청년도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소수자도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것도, 최초의 귀화인 출신 정치인 이자스민 전 의원을 배출한 것도 국민의힘이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여성 공천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다. 오히려 혁신의 메시지들이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고 있다. 남녀 간 사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민주당이 주저하지 말고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번 공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기준이 있다면.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새로운 정치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당이 제대로 된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여주면 된다. 뉴페이스에 열광하던 시대도 지났다. 소위 말하는 인재 영입에 있어서도 향후 실천 능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발굴 할 때부터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2대 총선에서 이재정만의 3선 전략이 있다면.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이다. 지금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아직 협상 중이지만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과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산중위원장으로 오면서 연구개발(R&D)센터 부지, 첨단산업 단지가 조성되는 그림들을 보며 안양도 산업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베드타운(잠만 자는 도시)인 안양의 미래 먹거리를 그릴 것이다."

-향후 정치적인 포부나 비전이 있다면.

"민주당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3선에 도전한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여성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 양당 여성 원내대표가 TV 화면에 잡힐 때가 됐다. 국회 문화는 19대와 20대가 달랐고, 20대와 21대가 달랐다. 남성 의원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리더십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올해 총선에서 여성 지역구 공천 30%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