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꺼짐' 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해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8월 서울 잠실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해 2015년부터 9년 동안 총 7886㎞ 지역의 탐사를 실시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2% 늘린 약 2200㎞ 구간에 대해 지반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6년까지 연간 4200㎞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2026년까지 전 도로구간 대비 약 15% 규모(1만8000㎞)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
또 국토부는 올해 12월 '제2차(2025∼2029)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하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에 산업용으로 매설된 고압가스·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을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 범위에 추가해 관리를 강화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 안전관리는 잠재적 위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