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05/20240105083842861983.jpg)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688명을 추가 결정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944명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누적 이의신청은 모두 832건이다. 397건은 인용, 395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40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제 (救濟) :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관련 기관 분들이 서류 검토해서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구제 받은 거다'라는 내용일까요?
피해자 결정을 받아도 피해자 지원중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구제라니요...
해당 기사를 보고 '전세사기 피해자 몇 백명, 몇 천명 보증금 돌려 받았다고 기사 나왔던데?' 하면서 오해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