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체 현장의견 수렴 후 정부에 전달할 것"

2023-12-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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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장상윤 사회수석과 현장 소통

사진안산시
[사진=안산시]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소통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체들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장상윤 사회수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른 것으로,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이 시장은 귀띔했다.
 
현장간담회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서 진행됐고,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참석했다.
 
사진안산시
[사진=안산시]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관련법 방대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전문인력 확보와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한 만큼 영세 중소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는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도 “올해 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10월 관내 24개 기관·단체들과 함께 산재예방TF팀을 꾸려 중대재해제로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현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으로 중소기업체가 불편함 없이 산업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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