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공공SW의 장애가 발생하게 돼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작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을 통해 공공SW 분야에서의 장애는 국가 안보 차원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이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런 장애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공SW 분야의 예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밝히며, “공공SW분야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조준희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디지털전환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 책정 구조와 SW사업 특성을 감안한 계약 및 사업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와이즈넛 대표)과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실장이 발제를 맡았고, 쌍용정보통신 이정택 본부장, 모비젠 김태수 대표,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책국장,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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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은 "2021년 기준으로 47.7%였던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11개 중 8건에서 유찰이 발생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결과물 완성 시점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예비비를 책정하거나, 과업변경시 발주자에게 IT감사를 면제시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은 ”예산 초과 방지를 위해 확정된 작업명세를 기반으로 변동계약을 권장하는 미국 관리예산실(OMB)과 같이 계획한 작업량을 초과하더라도 원가를 조정해 지불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제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택 본부장은 ”최근 문제가 발생한 사업들의 책임사업자 대부분은 상호출자제한대기업사업자로 기업 규모가 현재 공공SW사업의 품질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지적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 진단과 처방이다"며, ”과업 규모 변경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절차적 타당성, 유연한 계약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수 대표는 ”공공SW 개발 사업에서 발주처 요청으로 과업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수행사에게 전가되고,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 결정을 발주처가 미루거나 또는 정보 제공이 미흡해 발생되는 기간 지연 비용 또한 수행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변경 사항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행 사업자가 참여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