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해위, 현장 목소리 반영한 농업정책 발굴‧지원 당부

제348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축산국)[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7일 충남도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농식품유통과‧농촌활력과)과 남부출장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논산, 계룡, 금산에 거주하는 도민을 위해 만들어진 남부출장소가 금산군에서도 외곽인 진산면에 있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은 대부분 같은 시기에 일이 몰리다 보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절실하다”며 “인건비 조정, 세금 등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잘 살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결정된 일인 만큼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남부출장소와 농림축산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다”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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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 농업소득 현황을 보면 매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소득을 보면 작년 대비 29.5% 정도 급감했다. 소득향상을 위한 소관부서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114개 마을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이 일률적이다. 각 마을의 여건‧환경에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남부출장소 위치가 금산 읍내에서도 먼 진산면에 설치돼 지역민의 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위치 이전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가 원자재가격 하락을 원인으로 무기질비료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도 국비 예산을 삭감했다”며 “농민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농특산물 대형마트 유통 현황 살펴보면 작년 대비 올해 9개 시군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농민이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매우 적다”며 “정책과 제도 부재로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현재 농가 유류비 지원사업의 경우 약 25% 정도의 농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민들이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6차산업의 경우 판로가 없고, 제품 판매에 대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분을 온라인 쇼핑몰인 농사랑쇼핑몰에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풍명월 쌀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약하다”며 “소포장 등 현재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난방유 인상으로 작년에 농민의 어려움이 컸는데, 올해는 전기세가 55% 인상됐다”며 “타 시도 사례를 살펴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의 대체 사업인 편이 장비 지원사업이 인기가 좋은 만큼, 내년에 사업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