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원 편성...'교권 보호' 예산은 늘렸다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서울시 예산 감소까지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 줄인 11조원 가량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서울시의회에 11조160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731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올해와 비교해서 6341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의 일부 합계로 정해진다. 또 서울시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올해 대비 999억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줄어들어 내년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운영비는 올해보다 550억원 증액한 총 9970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크게 축소된 내년도 예산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은 늘렸다. 교육활동 보호·지원을 위해 83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1교 1변호사 제도'에 33억6000만원이 들어간다.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데 9억3000만원, 녹음가능한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3억원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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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884억원이 편성됐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보급에 17억원, 학생스마트기기인 '디벗' 보급에 2977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정보화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진단과 업무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31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 내실화를 위해 310억원을 들인다. 초등학교 1~2학년에 협력강사 지원과 기초학력보장에 86억원, 학습상담운영 39억원, 중등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85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학교 노후시설과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등에 7045억원이 편성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도 크게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해 선제적 적극적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은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