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주행거리 200㎞ 남짓한 중국산 전기 화물차... "보조금 과도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 11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기 화물차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대당 최대 2350만원에 이르는 구매보조금을 저성능 전기 화물차에 지급하고 있지만, 환경 개선 효과와 비교해 충전 인프라 부담이나 중국산 유입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형 전기 화물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성능 개선을 전제해야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형 전기 화물차는) 완전 충전 시 200㎞밖에 가지 못해, 충전소마다 소형 전기 화물차가 가득 서 있다"며 "성능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급 대수를 늘려봐야 충전 불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 화물차는 2020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 시작해 지난 5월 기준 등록대수 10만대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전기 승용차는 2.9배 늘어났다. 전체 전기차 중 전기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어섰다.

관련기사

• 국회 산자위, 고려아연 최윤범·영풍 장형진 등 국감 증인 의결
• 올해 국감 화두로 'AI' 떠오를듯…거버넌스·예산·이용자 보호 등 논의 가능성

또 이 의원은 전기 화물차 구매보조금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경유 화물차를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환경 편익이 적은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면 혈세낭비가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구매자 중 경유차를 말소한 건수가 지난해 기준 3180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전기 화물차 구매 건(3만8050건) 중 경유차 말소로 이어진 비율은 8.4%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중국산 전기 화물차 문제도 과도한 보조금이 만든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보조금을 주다 보니,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들어오고 있다"며 "자국 판매가보다 높지만, 200만~300만원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마케팅하며 시장을 잠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 화물차는 배터리 성능이 낮아, 국내 충전 인프라 부담을 키운다. 특히 낮은 배터리 성능에도, 국산 전기 화물차와 동일한 수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환경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 화물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 충전 인프라 관련 악순환이 반복된다. 보조금 문제를 완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혈세도 아끼면서 국민의 충전 불편도 없애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진 장관은 "주행거리가 짧은 중국산 전기 화물차 판매 증가에 따라 충전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