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정부 평가서 절반 '불합격'…합격률 하락 지속

2023-10-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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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정신병원은 절반 정도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정부 평가에서 정신병원 82곳 중 39곳이 합격해 합격률은 47.6%를 기록했다.
2022년엔 64곳 중 40곳(62.5%)이 합격했다. 앞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합격률은 54.1%였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에는 △시설기준과 인력 기준 충족 정도 △환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 수준 △진료·요양·재활 및 운영 실적 △권리 고지 및 시설 운영상 의무이행 절차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합격률도 매 주기 하락했다. 주기별 현지 평가 합격률은 1주기(2012∼2014) 95.8%, 2주기(2015∼2017) 68.8%, 3주기(2018∼2020) 44.8%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주기별 합격률도 82.0%, 59.7%, 42.9%로 계속 떨어졌다.

대한정신건강재단은 2021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기를 거듭함에 따라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강화돼 합격률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합격에 대해 별다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불합격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낮은 합격률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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