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사장 된 청년] 청년 창업 급증에 폐업도 증가…'양질의 창업'은 글쎄

2023-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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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 자영업자, 1년 뒤 사업 유지율 상대적으로 낮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폐업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청년 창업 증가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청년층 신규사업자 증감률은 전연령 신규사업자수 증감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8~2022년 전연령 신규사업자는 연평균 1.4% 늘었지만, 30세 미만에서는 6.6% 늘어났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지난 2021년 신규사업자는 전년 대비 4.1%(6만1923개) 줄었지만, 30세 미만에서는 6.0%(1만580개) 증가하며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폐업률은 이와 정반대다. 같은 기간 전연령에서 폐업은 0.9% 줄었지만, 30세 미만에서는 6.3% 늘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폐업은 전년 대비 2.9%(2만6695개) 감소했지만, 30세 미만에서는 8.7%(6223개) 늘어났다. 새롭게 생기는 청년사업자가 평균을 웃돌 정도로 크게 증가하지만, 문을 닫는 청년사업자 또한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청년 자영업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살펴보면 2018~2021년 30세 이하 청년층 독립 자영업자가 다음해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은 87.0%다. 이는 핵심 노동 연령계층인 30~54세(91.4%)나 고령자인 55~64세(92.3%)가 자영업을 유지하는 비율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경쟁 심한 업종에서도 청년 사업체 증가세…전문성도 물음표
청년들이 창업한 사업체에 대한 전문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국무조정실이 올해 초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청년의 7.5%는 현재 자영업자라고 응답했는데, 학력이 고졸 이하(11.9%)인 비중이 대학 졸업 이상(7.3%)인 비중보다 높았다.
 
이들이 뛰어든 업종도 이른바 ‘레드오션’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의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사업체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이다. 도·소매업 사업장은 전년 대비 2.0%(3만1069개) 줄었지만, 29세 이하에서는 오히려 15.0%(1만1567개) 증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사업체는 전년 대비 0.3%(2324개) 줄었지만 29세 이하에서는 7.2%(3754개) 늘었다. 세 번째로 많은 산업인 운수 및 창고업은 20대 증가폭(7.2%)이 전연령 증가폭(3.9%)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 증가의 명확한 이유를 찾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미 과밀한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청년 창업이 늘어났다면 비자발적 창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창업에 나섰다는 의미”라고 내다봤다.
 
또 “창업이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떤 동기로 창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비자발적 창업이 늘어난 경우에는 다른 분야로 청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성이 있다”며 “만일 자신이 발전할 기회를 찾아 나선 창업이라면 데스밸리를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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