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與 "'조국·윤미향' 재판도 신속히 결론 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조국·윤미향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된 재판도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조작주도성장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최 의원에 대한 경력 조작 사건(관련 형)이 확정됐다"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대출 국정책위의장도 "(이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을)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한 잘못에 대해선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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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문제는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하급심 단계"라며 "그사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추세면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하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지난 6년은 '법원의 정치화'였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사법부가 철저히 '내 편'과 '네 편'으로 양분되고, 내 편을 위한 '기교 사법'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