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유럽 5개국 우크라이나산 곡물 직접 수입 금지 조치 해지

[사진=유럽연합 홈페이지]

유럽연합(EU)이 동유럽 5개국 시장 보호를 위해 적용했던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직접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16일 만료를 앞둔 동유럽 5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모든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부터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직접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이들 5개 회원국의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며 이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EU는 추후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30일 이내에 수출 허가 시스템을 비롯한 법적 대비 조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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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U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로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되자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폴란드 등 EU 동유럽 국가를 경유해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유럽 시장에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직접 유입되는 물량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각국 시장 가격이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EU는 5개국을 통한 경유는 허용하되 직접 수입은 한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 해제에 우크라이나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EU의 진정한 통합과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유럽은 규칙과 합의를 이행할 때 항상 승리한다"고 텔레그램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반발로 인해 EU 내 균열이 다시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불가리아는 앞서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 재개를 승인한 바 있다.